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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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784 · 2024-09-09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822 · 2024-09-09부결/폐기
제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교육위원회
#2203960 · 2024-09-12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046 ·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072 · 2024-09-19부결/폐기
일부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152 ·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무소속외 27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60 · 2024-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98 · 2024-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250 · 2024-09-24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외 18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266 · 2024-09-2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377 · 2024-09-26부결/폐기
제정

디지털포용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389 · 2024-09-27부결/폐기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4402 · 2024-09-27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24인
교육위원회
#2204408 · 2024-09-27부결/폐기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501 · 2024-10-0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556 · 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584 · 2024-10-0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594 · 2024-10-07부결/폐기
일부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653 ·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735 · 2024-10-1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820 · 2024-10-22부결/폐기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2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837 · 2024-10-2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907 · 2024-10-2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013 · 2024-10-29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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