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36 · 발의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콘텐츠산업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07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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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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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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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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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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