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20
0건 단계 변화

해당 기간에 집계된 단계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주 · 04/14 – 04/20
22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2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4347 · 2024-09-26부결/폐기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349 · 2024-09-26부결/폐기
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교육위원회
#2204353 · 2024-09-26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366 · 2024-09-26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372 · 2024-09-26부결/폐기
제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378 · 2024-09-26부결/폐기
제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2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382 · 2024-09-26부결/폐기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385 · 2024-09-27부결/폐기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3인
교육위원회
#2204413 · 2024-09-27부결/폐기
일부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5인
환경노동위원회
#2204416 · 2024-09-30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4470 · 2024-09-30부결/폐기
제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537 · 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610 · 2024-10-08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204618 · 2024-10-08부결/폐기
제정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4629 · 2024-10-10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658 ·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4667 ·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740 · 2024-10-17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763 · 2024-10-17부결/폐기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779 · 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780 · 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782 · 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5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788 · 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789 · 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획재정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319 / 336 · 전체 16,797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