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954 · 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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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1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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