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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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786 · 2026-03-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8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731 · 2024-10-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600 · 2025-01-1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844 · 2025-04-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409 · 2025-05-0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2456 · 2025-08-2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840 · 2025-10-3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844 · 2025-10-3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945 · 2025-12-0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201 · 2025-12-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481 · 2026-03-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702 · 2024-10-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121 · 2024-10-3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적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5762 · 2024-11-2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382 · 2025-01-0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2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703 · 2025-04-10체계자구 심사
제정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556 · 2025-05-2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786 · 2025-06-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363 · 2025-07-0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5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760 · 2025-07-2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254 · 2025-08-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286 · 2025-08-21체계자구 심사
제정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952 · 2025-09-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536 · 2025-10-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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