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09703 · 발의 2025-04-10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11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