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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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097 · 2024-06-03공포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433 · 2024-06-13공포
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9인
교육위원회
#2201147 · 2024-06-28공포
일부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848 · 2024-07-17공포
일부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853 · 2024-07-17공포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1983 · 2024-07-19공포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306 · 2024-07-26공포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397 · 2024-07-30공포
일부개정·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02417 · 2024-07-31공포
일부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무소속외 9인
정무위원회
#2202422 · 2024-07-31공포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무소속외 10인
정무위원회
#2202498 · 2024-08-01공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4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638 · 2024-08-08공포
제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3인
정무위원회
#2202909 · 2024-08-16공포
제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956 · 2024-08-19공포
일부개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3인
교육위원회
#2203145 · 2024-08-23공포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200 · 2024-08-26공포
일부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27인
교육위원회
#2203295 · 2024-08-28공포
일부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041 · 2024-09-13공포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174 · 2024-09-23공포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407 · 2024-09-27공포
일부개정·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409 · 2024-09-27공포
일부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420 · 2024-09-30공포
일부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517 · 2024-10-04공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022 · 2024-10-30공포
일부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0인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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