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0건 단계 변화

해당 기간에 집계된 단계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469 · 2024-11-12공포
일부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906 · 2024-11-27공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908 · 2024-11-27공포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6500 · 2024-12-16공포
일부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8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6578 · 2024-12-17공포
일부개정· 여권법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7472 · 2025-01-13공포
일부개정·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311 · 2024-06-11공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709 · 2024-06-20공포
일부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6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775 · 2024-06-21공포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302 · 2024-07-02공포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838 · 2024-07-17공포
일부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694 · 2024-08-09공포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090 · 2024-08-22공포
일부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547 · 2024-09-02공포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687 · 2024-09-05공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4094 · 2024-09-19공포
일부개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영하국민의힘외 12인
정무위원회
#2204904 · 2024-10-25공포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2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661 · 2024-11-18공포
일부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05894 · 2024-11-26공포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583 · 2024-12-17공포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590 · 2024-12-17공포
일부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633 · 2024-12-18공포
일부개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890 · 2024-12-24공포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089 · 2024-12-30공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6인
보건복지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6 / 336 · 전체 16,797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