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4420 · 발의 2024-09-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21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공동발의 17인
- 김예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종양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12-26 · 기명 투표
찬성
270
반대
0
기권
3
불참
27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명›
- 서영석찬성
- 이재명찬성
- 이재정찬성
- 김성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찬성
- 윤준병기권
- 이원택찬성
- 정일영찬성
- 송기헌찬성
- 박찬대찬성
- 전용기찬성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기권
- 정청래찬성
- 조정식찬성
- 김교흥찬성
- 박희승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기헌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불참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찬성
- 신영대불참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천준호찬성
- 이정문찬성
- 김윤덕찬성
- 오세희찬성
- 이언주찬성
- 추미애불참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불참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이정헌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조계원찬성
- 손명수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윤호중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전진숙기권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상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불참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불참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황정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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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불참
- 이연희찬성
- 정성호찬성
- 부승찬불참
- 박균택찬성
- 장종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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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고민정찬성
- 김주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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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박범계찬성
- 임광현찬성
- 허종식찬성
- 박주민찬성
- 김영배찬성
- 문진석찬성
- 정태호찬성
- 민형배찬성
- 박홍근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불참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김민석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불참
- 권칠승찬성
- 박정찬성
- 전재수찬성
- 강훈식찬성
- 김영호찬성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불참
- 조승래찬성
- 이개호찬성
- 김정호찬성
- 서삼석찬성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민병덕불참
- 최민희찬성
- 박지원찬성
국민의힘107명›
- 김형동찬성
- 김기현찬성
- 김석기찬성
- 송석준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불참
- 추경호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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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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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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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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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훈불참
- 안철수찬성
- 이인선찬성
- 인요한찬성
- 박준태찬성
- 강승규찬성
- 임종득찬성
- 우재준찬성
- 신성범찬성
- 권영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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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찬성
- 강선영찬성
- 정동만찬성
- 구자근찬성
- 김소희찬성
- 이종배찬성
- 김미애찬성
- 서명옥찬성
- 정연욱찬성
- 서일준불참
- 장동혁찬성
- 곽규택찬성
- 김장겸찬성
- 김종양찬성
- 이성권찬성
- 유용원찬성
- 조지연찬성
- 김대식찬성
- 김선교찬성
- 최형두찬성
- 강명구불참
- 박수민찬성
- 최은석찬성
- 조정훈찬성
- 박성민찬성
- 임이자찬성
- 한기호찬성
- 김기웅찬성
- 김민전찬성
- 신동욱찬성
- 최수진찬성
- 유영하찬성
- 주진우찬성
- 김용태찬성
- 박상웅찬성
- 조승환찬성
- 박충권찬성
- 강대식찬성
- 박수영찬성
- 윤재옥찬성
- 박덕흠찬성
- 박성훈찬성
- 강민국찬성
- 박정하찬성
- 김상훈찬성
- 윤상현찬성
- 이헌승찬성
- 배준영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불참
- 김위상찬성
- 윤한홍찬성
- 김성원찬성
- 서범수찬성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송언석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조국혁신당12명›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백선희찬성
- 김선민불참
- 김준형불참
- 김재원찬성
- 신장식불참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6명›
- 김종민찬성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강선우찬성
- 김병기불참
개혁신당3명›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진보당3명›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불참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찬성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