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2498 · 발의 2024-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9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12-27 · 기명 투표
찬성
169
반대
0
기권
1
불참
130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안도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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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명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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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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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불참
  • 권영진불참
  • 배현진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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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불참
  • 곽규택불참
  • 김장겸불참
  • 김종양불참
  • 유용원불참
  • 조지연불참
  • 김선교불참
  • 최형두불참
  • 강명구불참
  • 박수민불참
  • 최은석불참
  • 조정훈불참
  • 박성민불참
  • 임이자불참
  • 김민전불참
  • 신동욱불참
  • 최수진불참
  • 유영하불참
  • 김용태불참
  • 윤재옥불참
  • 박덕흠불참
  • 박성훈불참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불참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정춘생불참
  • 강경숙불참
  • 황운하불참
무소속6
  • 이춘석찬성
  • 강선우찬성
  • 김종민찬성
  • 김병기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불참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불참
  • 이주영불참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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