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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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4908 · 2024-10-25공포
일부개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05068 · 2024-10-30공포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5130 · 2024-10-31공포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5185 · 2024-11-01공포
일부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5241 · 2024-11-05공포
일부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5320 · 2024-11-06공포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5383 · 2024-11-08공포
일부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400 · 2024-11-08공포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05532 · 2024-11-13공포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536 · 2024-11-13공포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907 · 2024-11-27공포
일부개정·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6017 · 2024-11-28공포
일부개정· 방어해면법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6582 · 2024-12-17공포
일부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6729 · 2024-12-19공포
일부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방위원회
#2204886 · 2024-10-24공포
일부개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927 · 2024-10-28공포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무소속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014 · 2024-09-13공포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00190 · 2024-06-07공포
일부개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395 · 2024-06-12공포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447 · 2024-06-13공포
일부개정·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6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449 · 2024-06-13공포
일부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3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478 · 2024-06-14공포
일부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819 · 2024-06-21공포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862 · 2024-06-24공포
일부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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