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2417 · 발의 2024-07-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용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횡령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21

발의자

대표발의
강훈식
무소속
공동발의 9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12-27 · 기명 투표
찬성
184
반대
0
기권
0
불참
116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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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경종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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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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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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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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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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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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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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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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