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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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040 · 2024-05-3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287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3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337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459 · 2024-06-13부결/폐기
제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0686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737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37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005 ·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111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2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182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270 · 2024-07-0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260 · 2024-07-25부결/폐기
제정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2476 · 2024-08-01부결/폐기
제정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2615 · 2024-08-0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651 · 2024-08-08부결/폐기
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2892 · 2024-08-16부결/폐기
제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7인
법제사법위원회
#2203576 · 2024-09-03부결/폐기
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3756 · 2024-09-06부결/폐기
제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3701 · 2024-09-05부결/폐기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944 ·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11인
#2203945 ·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2203794 · 2024-09-09부결/폐기
제정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24인
교육위원회
#2200064 · 2024-05-31부결/폐기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4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304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326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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