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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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862 ·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905 ·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회운영위원회
#2204121 ·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509 · 2024-10-02부결/폐기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538 · 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604 · 2024-10-0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636 · 2024-10-10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04650 · 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무소속외 18인
국회운영위원회
#2204877 · 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008 · 2024-10-29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755 · 2024-11-21부결/폐기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1인
#2200115 · 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118 · 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2인
국방위원회
#2200132 ·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135 ·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00142 ·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7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184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00268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382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468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0547 · 2024-06-17부결/폐기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561 · 2024-06-17부결/폐기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595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613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무소속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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