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42 · 발의 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방위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ㆍ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32조의2).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ㆍ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71
  • 배준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유영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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