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3090 · 발의 2024-08-2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1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3-13 · 기명 투표
찬성
237
반대
0
기권
2
불참
61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불참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불참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불참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불참
  • 김용민불참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불참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강유정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불참
  • 이연희불참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찬성
  • 정청래찬성
  • 조정식불참
  • 김교흥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불참
  • 박희승불참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불참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불참
  • 한정애불참
  • 박용갑불참
  • 박성준찬성
  • 강득구불참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불참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임광현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찬성
  • 박주민찬성
  • 김영배찬성
  • 신영대찬성
  • 문진석찬성
  • 서영교불참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불참
  • 민형배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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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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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복찬성
  • 이재명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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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정불참
  • 전재수찬성
  • 강훈식불참
  • 김영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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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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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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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휘찬성
  • 박충권찬성
  • 박형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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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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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찬성
  • 박성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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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하찬성
  • 김상훈찬성
  • 김도읍찬성
  • 윤상현불참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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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박정훈찬성
  • 김재섭찬성
  • 배준영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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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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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위상찬성
  • 윤한홍찬성
  • 김석기찬성
  • 송석준찬성
  • 김성원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 송언석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6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우원식찬성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 김병기불참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 이주영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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