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1302 · 발의 2024-07-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1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10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3-13 · 기명 투표
찬성
262
반대
0
기권
5
불참
33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명›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불참
- 서미화불참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윤호중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불참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기권
- 임미애찬성
- 정성호찬성
- 정청래찬성
- 조정식찬성
- 김교흥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불참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불참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임광현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찬성
- 신영대찬성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천준호찬성
- 민형배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찬성
- 김윤덕찬성
- 오세희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김민석찬성
- 서영석찬성
- 문정복찬성
- 이재명찬성
- 권칠승찬성
- 박정찬성
- 이재정불참
- 전재수찬성
- 강훈식찬성
- 김성환찬성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불참
- 조승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찬성
- 윤준병찬성
- 이원택찬성
- 정일영찬성
- 이개호불참
- 송기헌찬성
- 김정호찬성
- 서삼석찬성
- 박찬대불참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찬성
- 강유정찬성
- 이재관찬성
- 박주민불참
- 김영배찬성
- 정태호찬성
- 장철민찬성
- 한준호찬성
- 김영호찬성
- 박해철찬성
국민의힘107명›
- 안상훈기권
- 안철수불참
- 이인선찬성
- 장동혁찬성
- 곽규택찬성
- 김종양찬성
- 인요한찬성
- 이성권찬성
- 박준태찬성
- 유용원찬성
- 조지연찬성
- 김대식찬성
- 강승규찬성
- 임종득불참
- 우재준찬성
- 신성범찬성
- 권영진찬성
- 김선교찬성
- 배현진찬성
- 유상범찬성
- 강선영찬성
- 정동만찬성
- 최형두찬성
- 구자근찬성
- 강명구찬성
- 박수민찬성
- 이종배찬성
- 김미애찬성
- 서명옥찬성
- 최은석찬성
- 정연욱찬성
- 조정훈찬성
- 박성민찬성
- 임이자찬성
- 서일준찬성
- 엄태영찬성
- 한기호찬성
- 김건찬성
- 김기웅찬성
- 조은희찬성
- 김민전불참
- 신동욱찬성
- 고동진찬성
- 최수진찬성
- 최보윤찬성
- 유영하찬성
- 주진우찬성
- 김용태찬성
- 박상웅찬성
- 조승환찬성
- 김은혜불참
- 권영세찬성
- 정성국기권
- 이종욱기권
- 이상휘찬성
- 박형수찬성
- 서지영찬성
- 강대식찬성
- 박수영찬성
- 이양수불참
- 주호영불참
- 윤재옥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찬성
- 김예지찬성
- 박덕흠찬성
- 권성동찬성
- 박성훈찬성
- 한지아불참
- 강민국찬성
- 김상훈찬성
- 김도읍찬성
- 윤상현찬성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찬성
- 김재섭기권
- 배준영찬성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불참
- 김기현불참
- 김위상찬성
- 윤한홍찬성
- 김석기불참
- 김성원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 송언석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김장겸불참
- 나경원찬성
- 박충권찬성
- 박정하찬성
- 송석준찬성
- 추경호불참
- 김소희불참
조국혁신당12명›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6명›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 김병기불참
진보당3명›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명›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 이주영불참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