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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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8201 · 2025-02-17공포
일부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324 · 2025-02-21공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520 · 2025-04-01공포
일부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2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130 · 2025-04-25공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739 · 2024-07-15공포
일부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852 · 2024-07-17공포
일부개정·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941 · 2024-07-18공포
일부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002 · 2024-07-19공포
일부개정· 축산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518 · 2024-08-02공포
일부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019 · 2024-11-28공포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6075 · 2024-11-29공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187 · 2024-12-03공포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456 · 2025-02-26공포
일부개정·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2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8594 · 2025-02-28공포
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10129 · 2025-04-25공포
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10136 · 2025-04-25공포
제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0231 · 2024-06-10공포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232 · 2024-06-10공포
일부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570 · 2024-07-10공포
일부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249 · 2024-08-27공포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900 · 2024-09-11공포
일부개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919 · 2024-09-11공포
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103 · 2024-09-20공포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597 · 2024-10-07공포
일부개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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