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3687 · 발의 2024-09-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모자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3-13 · 기명 투표
찬성
240
반대
0
기권
1
불참
59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박수현찬성
  • 염태영찬성
  • 이정헌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윤건영불참
  • 이강일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태년불참
  • 김윤찬성
  • 이성윤불참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기권
  • 정청래찬성
  • 김교흥찬성
  • 강득구불참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이상식찬성
  • 신영대찬성
  • 민홍철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오세희찬성
  • 이재명찬성
  • 이원택찬성
  • 복기왕찬성
  • 추미애찬성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불참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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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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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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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찬성
  • 김재섭찬성
  • 배준영찬성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불참
  • 김기현불참
  • 윤한홍찬성
  • 김석기찬성
  • 송석준찬성
  • 김성원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찬성
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6
  • 김종민불참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우원식찬성
  • 강선우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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