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0709 · 발의 2024-06-2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3-13 · 기명 투표
찬성
240
반대
0
기권
0
불참
60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복기왕찬성
  • 박수현찬성
  • 윤건영불참
  • 김태년불참
  • 김윤찬성
  • 이성윤불참
  • 안태준찬성
  • 임미애찬성
  • 정청래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이상식찬성
  • 신영대찬성
  • 민홍철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오세희찬성
  • 이재명찬성
  • 이원택불참
  • 추미애찬성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불참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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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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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찬성
  • 송석준찬성
  • 김성원찬성
  • 성일종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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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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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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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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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6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우원식찬성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 김병기불참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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