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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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628 · 2024-09-04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797 · 2024-09-09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909 ·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939 ·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991 ·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080 · 2024-09-19부결/폐기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13 ·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228 · 2024-09-24부결/폐기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285 · 2024-09-25부결/폐기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406 · 2024-09-27부결/폐기
일부개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422 · 2024-09-30부결/폐기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4481 · 2024-10-02부결/폐기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4978 · 2024-10-28부결/폐기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131 ·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136 ·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432 · 2024-11-11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588 · 2024-11-14부결/폐기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34 · 2024-11-20부결/폐기
일부개정· 경비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77 · 2024-11-21부결/폐기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892 · 2024-11-26부결/폐기
일부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5948 · 2024-11-27부결/폐기
일부개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6296 · 2024-12-09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2205840 · 2024-11-25부결/폐기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5016 · 2024-10-29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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