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0190 · 발의 2024-06-07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공항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31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12-31 · 기명 투표
찬성
225
반대
14
기권
36
불참
25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천준호찬성
  • 이정문찬성
  • 김윤덕찬성
  • 오세희찬성
  • 서영석기권
  • 이재명찬성
  • 박정찬성
  • 이재정불참
  • 강훈식찬성
  • 김성환기권
  • 송옥주반대
  • 유동수반대
  • 안호영찬성
  • 안규백찬성
  • 윤준병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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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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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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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반대
사회민주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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