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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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535 · 2025-04-01공포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698 · 2025-04-10공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0894 · 2025-06-17공포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898 · 2025-06-17공포
일부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029 · 2025-06-23공포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154 · 2025-06-30공포
일부개정· 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275 · 2025-07-04공포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963 · 2025-08-04공포
일부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종헌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128 · 2025-08-12공포
일부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212 · 2025-08-18공포
일부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286 · 2024-07-26공포
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획재정위원회
#2206601 · 2024-12-17공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493 · 2025-01-14공포
일부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036 · 2025-09-16공포
제정

영유아특별회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22인
교육위원회
#2213215 · 2025-09-24공포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14026 · 2025-11-07공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13528 · 2025-10-10공포
일부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849 · 2024-07-17공포
제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935 · 2024-10-28공포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568 · 2024-11-14공포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732 · 2024-11-20공포
일부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866 · 2024-11-26공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6332 · 2024-12-10공포
일부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6564 · 2024-12-17공포
일부개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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