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3900 · 발의 2024-09-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ㆍ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27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5-01 · 기명 투표
찬성
266
반대
0
기권
1
불참
33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조계원찬성
  • 손명수불참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윤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청래찬성
  • 조정식찬성
  • 김교흥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김기표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불참
  • 허종식찬성
  • 정동영찬성
  • 신영대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천준호찬성
  • 이정문찬성
  • 김윤덕찬성
  • 오세희찬성
  • 이재명불참
  • 김성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이원택찬성
  • 정일영찬성
  • 송기헌찬성
  • 박찬대찬성
  • 전용기찬성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권칠승찬성
  • 박정찬성
  • 이재정찬성
  • 전재수찬성
  • 강훈식찬성
  • 김영호찬성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안규백찬성
  • 윤준병찬성
  • 이개호찬성
  • 김정호찬성
  • 서삼석찬성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민병덕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찬성
  • 정성호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이재관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박범계찬성
  • 곽상언찬성
  • 임광현찬성
  • 박주민찬성
  • 김영배찬성
  • 문진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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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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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철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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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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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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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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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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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찬성
  • 박성민찬성
  • 서일준불참
  • 한기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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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전찬성
  • 최보윤찬성
  • 유영하찬성
  • 주진우찬성
  • 김은혜찬성
  • 권영세찬성
  • 정성국불참
  • 박형수찬성
  • 서지영찬성
  • 강대식불참
  • 박수영불참
  • 주호영찬성
  • 정희용찬성
  • 김예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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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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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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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찬성
  • 성일종불참
  • 조경태불참
  • 추경호찬성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김정재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찬성
  • 최수진찬성
  • 김용태찬성
  • 박상웅찬성
  • 조승환찬성
  • 이종욱찬성
  • 이상휘찬성
  • 박충권찬성
  • 이양수찬성
  • 윤재옥불참
  • 김태호찬성
  • 진종오불참
  • 박정하찬성
  • 김상훈불참
  • 윤상현불참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정훈불참
  • 김재섭찬성
  • 배준영찬성
  • 김형동불참
  • 안철수찬성
  • 이인선찬성
  • 곽규택찬성
  • 김장겸찬성
  • 이성권찬성
  • 박준태불참
  • 유용원찬성
  • 김대식찬성
  • 우재준불참
  • 신성범찬성
  • 김선교찬성
  • 배현진찬성
  • 유상범찬성
  • 강선영찬성
  • 박수민찬성
  • 김소희불참
  • 이종배찬성
  • 김미애찬성
  • 최은석찬성
  • 조정훈찬성
  • 임이자불참
  • 엄태영불참
  • 김기웅찬성
  • 조은희불참
  • 신동욱기권
  • 고동진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무소속6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김종민찬성
  • 김병기찬성
  • 우원식찬성
  • 강선우찬성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전종덕찬성
  • 정혜경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주영찬성
  • 이준석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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