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6187 · 발의 2024-12-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22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7-03 · 기명 투표
찬성
253
반대
0
기권
5
불참
40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김정호찬성
  • 전용기찬성
  • 김현찬성
  • 정청래찬성
  • 조정식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김기표찬성
  • 이용선찬성
  • 박성준찬성
  • 진성준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불참
  • 이학영불참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불참
  • 김윤덕찬성
  • 오세희찬성
  • 이인영찬성
  • 권칠승찬성
  • 박정찬성
  • 전재수찬성
  • 주철현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규백찬성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정일영찬성
  • 송기헌찬성
  • 이언주찬성
  • 문대림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정헌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조계원찬성
  • 손명수불참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불참
  • 양부남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임오경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정준호찬성
  • 이성윤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차지호불참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송재봉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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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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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구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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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찬성
  • 이수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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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찬성
  • 김교흥찬성
  • 부승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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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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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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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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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전기권
  • 신동욱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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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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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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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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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흠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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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찬성
  • 김도읍찬성
  • 윤상현찬성
  • 이헌승찬성
  • 백종헌찬성
  • 박정훈찬성
  • 정점식불참
  • 김위상찬성
  • 김석기불참
  • 김성원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추경호찬성
  • 김정재찬성
  • 조배숙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진보당4
  • 손솔찬성
  • 윤종오찬성
  • 정혜경불참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주영찬성
  • 이준석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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