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4597 · 발의 2024-10-0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사업과 운영을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5-01 · 기명 투표
찬성
259
반대
0
기권
2
불참
39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불참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불참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손명수불참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윤호중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청래찬성
  • 조정식찬성
  • 김교흥찬성
  • 부승찬불참
  • 박균택불참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임광현찬성
  • 김태선불참
  • 허종식찬성
  • 정동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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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홍철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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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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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불참
  • 김성원찬성
  • 성일종불참
  • 조경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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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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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찬성
  • 김장겸찬성
  • 유용원찬성
  • 우재준불참
  • 강선영기권
  • 김소희찬성
  • 이종배찬성
  • 최은석찬성
  • 엄태영불참
  • 김기웅찬성
  • 조은희불참
  • 박충권찬성
  • 김태호찬성
  • 박정하찬성
  • 배준영찬성
  • 김형동불참
  • 송석준찬성
  • 추경호불참
  • 이만희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황운하찬성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강경숙찬성
무소속6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우원식찬성
  • 강선우찬성
  • 김종민찬성
  • 김병기찬성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주영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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