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0438 · 발의 2024-06-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광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08-28 · 기명 투표
찬성
290
반대
0
기권
1
불참
9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이정헌찬성
  • 위성락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불참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김원이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찬성
  • 김교흥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기헌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찬성
  • 임광현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찬성
  • 박주민찬성
  • 김영배찬성
  • 신영대찬성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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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준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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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찬성
  • 김윤덕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이재명찬성
  • 권칠승찬성
  • 김영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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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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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찬성
  • 박성민찬성
  • 임이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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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찬성
  • 김기웅찬성
  • 고동진찬성
  • 주진우찬성
  • 김용태찬성
조국혁신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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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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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6
  • 이춘석찬성
  • 강선우찬성
  • 김종민찬성
  • 김병기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전종덕찬성
  • 정혜경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주영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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