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1154 · 발의 2025-06-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장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공동발의 9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2-02 · 기명 투표
찬성
226
반대
0
기권
4
불참
68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권칠승찬성
  • 전재수불참
  • 송옥주불참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김정호불참
  • 전용기찬성
  • 추미애찬성
  • 박수현찬성
  • 염태영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손명수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불참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찬성
  • 임오경찬성
  • 정준호불참
  • 이성윤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정동영불참
  • 민홍철찬성
  • 이학영찬성
  • 박홍근찬성
  • 오세희찬성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김영진찬성
  • 김남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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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김성원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불참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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