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2212 · 발의 2025-08-1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김위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박준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2-02 · 기명 투표
찬성
236
반대
0
기권
0
불참
62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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