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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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594 · 2025-04-04공포
제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2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642 · 2025-04-08공포
일부개정·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9782 · 2025-04-14공포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676 · 2025-07-23공포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877 · 2025-07-31공포
일부개정·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2136 · 2025-08-12공포
일부개정·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574 · 2025-09-01공포
일부개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601 · 2025-10-15공포
일부개정· 여권법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13834 · 2025-10-31공포
일부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355 · 2024-07-03공포
일부개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973 · 2024-09-12공포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139 · 2024-09-20공포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675 · 2024-10-14공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4인
정무위원회
#2204742 · 2024-10-17공포
일부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462 · 2024-11-11공포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2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424 · 2025-02-25공포
일부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0192 · 2025-04-28공포
일부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944 · 2025-08-01공포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12088 · 2025-08-11공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2553 · 2025-09-01공포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829 · 2025-09-09공포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17 · 2025-09-18공포
일부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170 · 2024-12-31공포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185 · 2025-08-14공포
일부개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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