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1877 · 발의 2025-07-3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공동발의 9인
- 박충권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병기무소속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1-29 · 기명 투표
찬성
218
반대
0
기권
1
불참
76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5명 표시 중 (전체 295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권칠승불참
- 송옥주찬성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김정호찬성
- 추미애찬성
- 박수현찬성
- 이재강찬성
- 염태영찬성
- 권향엽찬성
- 이주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손명수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강준현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기권
- 최기상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민홍철찬성
- 이학영불참
- 민형배찬성
- 박홍근찬성
- 오세희찬성
- 허영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불참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불참
- 양문석불참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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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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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이성윤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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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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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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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찬성
- 박정훈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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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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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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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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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7명›
- 김종민찬성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강선우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명›
- 윤종오불참
- 정혜경불참
- 손솔불참
- 전종덕불참
개혁신당3명›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