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0192 · 발의 2025-04-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공동발의 9인
- 김정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1-29 · 기명 투표
찬성
222
반대
1
기권
0
불참
72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5명 표시 중 (전체 295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불참
- 양문석불참
- 이정헌찬성
- 이주희불참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반대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불참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조정식불참
- 김교흥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불참
- 박범계불참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영배찬성
- 문진석불참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불참
- 홍기원찬성
- 정태호불참
- 천준호찬성
- 민형배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찬성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김민석불참
- 서영석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불참
- 권칠승불참
- 박정찬성
- 이재정불참
- 전재수불참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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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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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찬성
- 김정호찬성
- 서삼석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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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불참
- 복기왕불참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찬성
국민의힘106명›
- 안상훈찬성
- 안철수찬성
- 이인선불참
- 장동혁불참
- 곽규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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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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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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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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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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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웅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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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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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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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불참
- 박수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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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찬성
- 정희용불참
- 김예지찬성
- 박덕흠찬성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한지아찬성
- 강민국찬성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김도읍찬성
- 윤상현찬성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박정훈찬성
- 김재섭찬성
- 배준영찬성
- 김형동불참
- 정점식찬성
- 윤영석찬성
- 김기현찬성
- 김위상불참
- 윤한홍찬성
- 김석기찬성
- 송석준찬성
- 김성원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 송언석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명›
- 차규근불참
- 김선민찬성
- 김준형불참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명›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명›
- 윤종오불참
- 정혜경불참
- 손솔불참
- 전종덕불참
개혁신당3명›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 이주영찬성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