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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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4 – 04/20
22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2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2125 · 2024-07-23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173 · 2024-07-2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186 · 2024-07-2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214 · 2024-07-24부결/폐기
일부개정· 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2257 · 2024-07-25부결/폐기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2425 ·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435 ·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436 · 2024-07-31부결/폐기
제정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466 ·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02483 ·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591 · 2024-08-06부결/폐기
제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593 · 2024-08-06부결/폐기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596 · 2024-08-06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
환경노동위원회
#2202681 · 2024-08-09부결/폐기
일부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710 · 2024-08-12부결/폐기
일부개정·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778 · 2024-08-13부결/폐기
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2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837 · 2024-08-14부결/폐기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2944 · 2024-08-19부결/폐기
제정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969 · 2024-08-20부결/폐기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202972 · 2024-08-20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203009 · 2024-08-20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033 · 2024-08-21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044 · 2024-08-21부결/폐기
일부개정· 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203045 · 2024-08-21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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