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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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4 – 04/20
22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2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149 · 2024-06-05부결/폐기
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155 · 2024-06-05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170 ·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1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81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3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22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0229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3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398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403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유정무소속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443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4인
정무위원회
#2200451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463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488 · 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499 · 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534 · 2024-06-17부결/폐기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578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639 · 2024-06-19부결/폐기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2인
교육위원회
#2200690 · 2024-06-20부결/폐기
제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729 · 2024-06-20부결/폐기
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1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759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762 · 2024-06-20부결/폐기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783 · 2024-06-21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785 · 2024-06-21부결/폐기
일부개정· 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00787 · 2024-06-21부결/폐기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2인
국방위원회
#2200902 ·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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