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더불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도 부족하였음. 이로 인해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용량은 약 124.5MW로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의 약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와 해상풍력산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을 둠(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 및 기본설계안을 수립ㆍ확정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및 공동구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성이 높은 위촉위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