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20
0건 단계 변화
해당 기간에 집계된 단계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주 · 04/14 – 04/20
22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28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국민의힘· 2026-04-18표결 완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국민의힘·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사회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국민의힘·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진보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국민의힘·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국민의힘·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국민의힘·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국민의힘·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국민의힘·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국민의힘·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더불어민주당· 2026-04-16체계자구 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국민의힘· 2026-04-15체계자구 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국민의힘· 2026-04-15체계자구 심사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더불어민주당· 2026-04-15체계자구 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2026-04-15체계자구 심사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2026-04-15체계자구 심사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더불어민주당· 2026-04-15체계자구 심사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국민의힘· 2026-04-15체계자구 심사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국민의힘·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국민의힘·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국민의힘·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국민의힘·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무소속·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국민의힘·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국민의힘·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정아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국민의힘·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국민의힘·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조국혁신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장겸국민의힘·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더불어민주당· 2026-04-14체계자구 심사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국민의힘· 2026-04-17접수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진보당· 2026-04-17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조국혁신당· 2026-04-17접수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어기구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국민의힘· 2026-04-17접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국민의힘· 2026-04-17접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국민의힘· 2026-04-17접수
- 한국발전공사법안정혜경진보당· 2026-04-17접수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국민의힘· 2026-04-17접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고민정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국민의힘· 2026-04-17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더불어민주당· 2026-04-17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진보당· 2026-04-16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조국혁신당· 2026-04-16접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국민의힘· 2026-04-16접수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국민의힘· 2026-04-16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국민의힘· 2026-04-16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국민의힘· 2026-04-16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진보당· 2026-04-16접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국민의힘· 2026-04-16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국민의힘· 2026-04-16접수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국민의힘· 2026-04-16접수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국민의힘· 2026-04-16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국민의힘· 2026-04-16접수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더불어민주당· 2026-04-16접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국민의힘· 2026-04-16접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국민의힘· 2026-04-15접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조국혁신당· 2026-04-15접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조국혁신당· 2026-04-15접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국민의힘· 2026-04-15접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국민의힘· 2026-04-15접수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국민의힘· 2026-04-15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국민의힘· 2026-04-15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국민의힘· 2026-04-15접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국민의힘· 2026-04-15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무소속· 2026-04-15접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국민의힘· 2026-04-15접수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김영호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국민의힘· 2026-04-15접수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국민의힘· 2026-04-15접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배준영국민의힘· 2026-04-15접수
-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종오진보당· 2026-04-15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진보당· 2026-04-15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더불어민주당· 2026-04-15접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국민의힘· 2026-04-15접수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국민의힘· 2026-04-15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국민의힘· 2026-04-14접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국민의힘· 2026-04-14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진보당· 2026-04-14접수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국민의힘· 2026-04-14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국민의힘· 2026-04-14접수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종오진보당· 2026-04-14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조국혁신당· 2026-04-14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국민의힘· 2026-04-14접수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국민의힘· 2026-04-14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국민의힘· 2026-04-14접수
-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기헌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현희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더불어민주당· 2026-04-14접수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성권국민의힘· 2026-04-14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국민의힘·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조국혁신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조국혁신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조국혁신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무소속·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진보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국민의힘·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기본소득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국민의힘·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국민의힘·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국민의힘·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사회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조국혁신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진보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더불어민주당·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국민의힘·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국민의힘· 2026-04-18부결/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국민의힘· 2026-04-18부결/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국민의힘· 2026-04-15부결/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국민의힘· 2026-04-15부결/폐기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870 · 2025-07-3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12447 · 2025-08-2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12912 · 2025-09-11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12939 · 2025-09-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13152 · 2025-09-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13792 · 2025-10-2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13871 · 2025-11-0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13877 · 2025-11-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13915 · 2025-11-05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민기본소득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13996 · 2025-11-0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14229 · 2025-11-1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14370 · 2025-11-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14474 · 2025-11-21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15208 · 2025-12-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15244 · 2025-12-15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15430 · 2025-12-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15463 · 2025-12-1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15601 · 2025-12-2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16168 · 2026-01-2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16249 · 2026-01-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16371 · 2026-01-2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16657 · 2026-02-09체계자구 심사
제정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03053 · 2024-08-2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2203289 · 2024-08-2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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