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837 · 발의 2025-03-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공동발의 9인
- 고동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