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471 · 발의 2024-09-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추미애
공동발의 9인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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