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전ㆍ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커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임.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및 기술개발 강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마.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3조).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