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5857 · 발의 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1

발의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0-26 · 기명 투표
찬성
248
반대
2
기권
11
불참
37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추미애찬성
  • 이주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손명수찬성
  • 이강일찬성
  • 강준현찬성
  • 정준호찬성
  • 이성윤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장종태찬성
  • 최기상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이상식찬성
  • 이학영찬성
  • 박홍근찬성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권칠승찬성
  • 송옥주찬성
  • 윤준병찬성
  • 김정호찬성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불참
  • 이병진찬성
  • 권향엽반대
  • 황명선찬성
  • 송재봉기권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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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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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승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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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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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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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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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찬성
  • 박정하찬성
  • 김상훈찬성
  • 김도읍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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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기권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박정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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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찬성
  • 김형동불참
  • 윤영석찬성
  • 김기현찬성
  • 김위상찬성
  •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김성원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찬성
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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