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89 · 발의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1
발의자
대표발의
박대출
공동발의 107인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임이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