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93 · 발의 2025-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공동발의 15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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