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5612 · 발의 2025-12-24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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