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052 · 발의 2025-06-2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유재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인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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