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88 · 발의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인 제9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3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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