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6179 · 발의 2024-12-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ㆍ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성ㆍ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ㆍ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1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0-26 · 기명 투표
찬성
254
반대
0
기권
5
불참
39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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