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7677 · 발의 2025-01-21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수화언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1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10-26 · 기명 투표
찬성
251
반대
0
기권
7
불참
40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8명 표시 중 (전체 298명)
더불어민주당163
  • 이언주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수현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이광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찬성
  • 임오경찬성
  • 한병도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기권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조정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기권
  • 김태선찬성
  • 정동영불참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찬성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김민석불참
  • 서영석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불참
  • 권칠승찬성
  • 이재정찬성
  • 전재수불참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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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영찬성
  • 김정호찬성
  • 박지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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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찬성
  • 오기형찬성
  • 이기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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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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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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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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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찬성
  • 이인선찬성
  • 곽규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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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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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찬성
  • 김선교불참
  • 강선영찬성
  • 정동만찬성
  • 구자근불참
  • 강명구찬성
  • 김소희찬성
  • 서명옥찬성
  • 정연욱찬성
  • 서일준찬성
  • 김민전찬성
  • 신동욱불참
  • 고동진찬성
  • 유영하찬성
  • 김용태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황운하찬성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찬성
  • 장경태불참
  • 우원식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 정혜경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주영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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