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076 · 발의 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공동발의 12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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