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322 · 발의 2026-01-2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형동
공동발의 11인
- 안철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