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156 · 발의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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